[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재정 활용하겠다”

[기사 내용]

학생 급감에도 교부금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8.9%, ’27년 106.6조원 예상)

[교육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0.7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2026년 4년간 교부금 연평균증가율은 5.5%

ㅇ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2023년부터 교육세분 교부금(1.5조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하면, 향후 교부금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추진, 디지털교육 혁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ㅇ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운영 예정이며,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 개편 논의 등과 연계한 교육재정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은 2025년 이후 교육재정 재구조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이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