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공정위 심사 지연 우려"

매각 대상자인 산업은행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어제(3일)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산업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경쟁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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