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尹 대통령 결단 촉구…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립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말아햐 한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야당 대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

그는 “정부·여당이 농가 생존과 농업 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그러면서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잘못된 정책 시그널”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은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KT 사외이사 3명이 동반 사퇴하며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된 데 대해선 “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KT 이사회에 사외이사 한 명만 남아 경영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모든 사태를 초래한 건 정부·여당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에 보내는 신호를 우려했다. 김 지사는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 시킨다”면서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