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모두 나가야…죽도 밥도 안돼"

늦어지는 GTX-B노선…"모든 방법 동원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적절…정부 결정은 다른 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노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기를 마치지 못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4명에 달한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해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재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 "그게 지금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또는 재정 구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질의에는 "그때그때의 금리나 월세, 전세 또는 매매에 따른 선택의 차이"라며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런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세가격 인상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의 금리 부담에 비해서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월세 사는 현상이 있는데 또 월세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또는 불공정 또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이런 차원해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층에 대한 주거 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해가지고 1년간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장도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다"며 "경제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가급적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전을 시켜왔던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외교 결과와는 견해가 다르냐고 묻자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 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