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포퓰리즘법"···첫 거부권 행사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건조한 기후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이재민 긴급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