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여건, 쉽지 않은 상황…세계잉여금 등 활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필요시 자금 집행을 관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 세수 부족 우려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경기와 자산 시장이 좋지 않다. 부동산, 주식 시장이 다 좋지 않고 기업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지난번 국회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약 640조원의 예산을 줬고 (그 틀 안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 외에 세제 지원이나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와 수출에 나서는 등 (민관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선 "현재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PF도 약 50조원 수준에서 약 125조원 수준으로 2.5배 폭증했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선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하고 다만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유동성 공급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선 "해외 은행들의 부실 사태 등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직접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이런 현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 잠재 취약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경제관련 기관들이 24시간 국내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적시 대응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나름대로 국산화율을 높였으나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들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과제"라며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또 주변 주요 교역국과는 관계를 열어 활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