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기대 "탄소판 대항해시대…국제감축 지원 필요"

기사내용 요약
전문가 "공적개발 원조 활용 전략 필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양기대 국회의원.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제적 탄소감축 기류에 따라 세계 각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통해 자국의 탄소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이른바 '탄소판 대항해시대'가 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감축 사업을 위한 제도적 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최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현 국제적 탄소감축 기류를 '탄소판 대항해시대'라고 비유했다.

양 의원은 "이미 많은 탄소선진국들이 국제감축을 위해 개발도상국들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약한 개도국들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탄소감축 사업을 벌이고 그 성과를 자국의 저감목표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판 대항해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모든 국가들의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변화"라며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시대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판 대항해의 시대를 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제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렸다.

노동운 한양대 국제학부 및 대학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고갈됐고 감축비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원을 다양화하고 감축기회 제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교수는 "감축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는 투자 유치국의 감축사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역사회 개발과 연계해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제감축 활성화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파리협약 6조는 국내 감축의 한계를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라며 "탄소시장 활성화는 보다 많은 민간의 참여를 가능케하는 구조이고 현실적으로 감축 활동 가속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제감축은 해외 감축분의 단순 구매가 아닌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된다. 정부-민간 협력으로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은 바이오매쓰 연료화 사업, 폐냉매 재생화 사업 등 다양한 기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개도국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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