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우주항공청법’…연내 개청 위해선 국회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회로 넘어갈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특별법과 개정안들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근거 등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를 담은 특별법은 당초 정부입법안이었던 만큼,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이 국무회의를 무난히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탄력이 붙은 모양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특별법 역시 일반 법안과 같이 국회 입법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국회 제출 이후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를 비롯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이 아닌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조 과정에서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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