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국민연금 등 12개…기관주의 1개

기사내용 요약
공운위,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결과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3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 등을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우수공시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1개였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경영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영공시 의무대상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환경보호 등 항목을 점검했다. 지난해 5~8월, 10~12월, 올해 1~3월 총 3차례 진행했다.

점검 결과 3년(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공시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2개였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41개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포함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1개였다. 연간 벌점이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2021년도 우수공시기관은 35개였는데, 지난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6개로 줄어든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우수공시기관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 공시오류가 줄어 공시품질이 향상됐다. 공시오류는 단순오기·계산착오 등이 많았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21년도 총 1197건에서 지난해 총 1116건으로, 각 기관별 평균벌점은 2021년도 3.9점에서 지난해 3.2점으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공시오류가 줄어든 것은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멘토링 등 컨설팅, 소규모·신규지정기관 등에 대한 공시교육 등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접속건수는 2021년 1344만건에서 지난해 1585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의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선과 공시 정확성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도 지난해 81.9%로 2021년(79.2%) 대비 높아졌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시기관 12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관주의 기관(1개)에 대해서는 공시오류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공시품질 개선과 일반 이용자 편의가 중요하다"며 "올해 빈번했던 공시오류 사례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멘토·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올해에는 ESG(에너지·사회·지배구조) 및 국정과제 공시항목 등을 확대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2007년부터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공시실태를 점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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