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국민의힘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근거없다"

김성주 의원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 뜬금없는 공격"
"국민들의 부담은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뜬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용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혈세 5조원 쏟아붓고자 한다"며 비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으나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지난 3월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의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적립금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218년 20조6000억원에서 2022년 23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과 2020년 사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며 "즉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올해까지 총 4625만명의 국민에게 25조1000억원 수준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했고, 작년 말 발표된 ‘문재인 케어 폐지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53.9%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작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몇 배 뛰어버린 실손보험료다"며 "또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와 비급여 진료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와 비급여 축소에 나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료보장 강화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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