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다음 절차는…野, 재의 추진·대체법안 검토

尹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박홍근 “국회법 따라 재표결 임할 것”
與 115석으로 본회의 가결 불가
한덕수·정황근 탄핵 카드도 만지작
與 “농가파탄법 거부는 당연”

한덕수 국무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4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와 법안 그대로 재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재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인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의 ‘출장소’, ‘거수기’인지를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해도 가결이 불가능해 실질적 소득은 없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고,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썼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날 신정훈·이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했고, 릴레이 삭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격리 효과를 낼 만한 다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 절차와 법안 내용을 봐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그런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쌀값 안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농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손지은·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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