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답보 ‘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마침내 가시화

교육부, 소규모 학교 설립 관련 법령 개정… 학교 신설 추진 ‘청신호’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수 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학습권 피해를 입어온 용인 기흥역세권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월 20일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전날(3일)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및 시행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해당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학교가 없는 기흥역세권 지역 학생들이 1.19~3.94㎞ 가량 떨어진 인근 지역의 신갈·구갈·신릉·성지 등 6개 중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2019년부터 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인근 중학교 내 유휴교실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신설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학생들의 불편과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TF를 가동하는 등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해 나섰다.

그는 기흥1중학군 내 유휴교실 과다로 인해 중학교 단설학교 설립 기준(24학급)에 맞는 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학교 설립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설득했다.

또 취임 초인 지난해 7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과 올 1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지역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해 11월 후보자에게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방안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용인특례시 교육현안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