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에 산은 “신속한 승인 이뤄져야”

“방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절호의 기회”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지연되자 산업은행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사일정을 지연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이번 합병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함정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훼손될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 측은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공정위 발표를 부인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간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산업은행 지분율은 28.2%로 낮아진다.

산은과의 계약 이후 한화는 해외 7개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모두 승인했다. 공정위의 승인 결정만 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