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해남 농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尹정부 규탄"

[영암=뉴시스] 김혜인 기자 = 영암군농민회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 3개 단체는 4일 오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3.04.04. (사진=영암농민회 제공) photo@newsis.com

[영암·해남=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영암·해남 농민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농업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규탄했다.

영암군농민회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 3개 단체(이하 농민 단체)는 4일 오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남는 쌀을 격리·보관하는데 매년 1조 원이 발생한다'며 이를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모든 주장은 작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기반하지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과잉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는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 단체는 쌀 값 폭락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9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값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쌀 값은 45년 만에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해남군농민회도 해남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펼친 농정에 농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급감하지 않은 이상 어떤 농산물도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라며 "농가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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