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관련 전수조사 관리" "미중 갈등 때문에 한중 무역품목 영향 없어"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추경호 "부동산PF 리스크, 전수조사","SVB 사태는 영향 제한적"
한덕수 "미중 긴장상태지만 한중 무역품목 결정적 영향 미칠 사안 아직"
김주현 "산업은행 본점 이전, 누가 봐도 이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권 위기의 국내 전이 차단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추세고, PF 상환 미수액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부실한 영역에서 국지적,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부동산 PF도 50조원 수준에서 125조원 수준으로 2.5배 폭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업성 낮은 곳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관해선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해외 은행들의 부실 사태로 인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직접 노출된 우리 자금 규모가 크진 않아서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답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24시간 국내 금융시장을 점검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중 관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한중 무역 품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등 여러 업종이 미중 간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 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모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산은의 '이전 규모'와 관련해 이를 컨설팅 결과에 맡기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금융위원장은 "누가 봐도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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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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