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권 지나친 담보 위주 대출 시대에 맞지 않아"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신용평가 데이터 질 높일 것"
"저축銀 등 부동산 PF 연착륙 위해 5대 금융지주 적극 역할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강수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담보 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나치게 담보 위주의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 취약 계층이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1금융권이 꼭 붙들어 매줘야 한다"며 "금융 개혁을 통해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과거 상환 이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은행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담보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는 건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담보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하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다른 한 축은 금융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취약 차주들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드는 등의 형식"이라며 "정부는 데이터양과 질을 높이는 한 축과 은행권 경쟁 촉진 양 측면에서 취약 차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며 "5대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준다면 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작년에도 5대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돈을 내 PF 사업자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에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연대다. 작년 말 125조원 민생 금융 안정 대책에서 만기 연장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 보증 한도 역시 2배로 늘렸고, 최근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취약 차주들을 위해 민간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정부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조금 더 이용이 쉽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있다"며 "예전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만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피해 관계없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쉽게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 건가"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목표대로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줬다"며 "산은 본점으로서 중추적 의사 결정은 물론이고 본연의 정책 금융 기능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누가 봐도 산은을 이전했다는 분명한 취지에 맞게 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컨설팅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보는건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로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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