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한화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산업은행, 공정위 압박

공정위 승인 지연에 우려...승인 무산시 대안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을 한화(000880)에 매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우조선과 한화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은행은 4일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및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봤다. 산업부가 한화-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한 데다 방산시장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을 강력히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전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 경쟁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경쟁사 봉쇄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한화 측과 경쟁제한 우려 해소 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정 방안에 대해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전날 공식 부인했다. 한화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은은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 정상화 실패시에는 국내 조선업 및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수만명의 고용과 수백개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정위가 방산 부문 수직결합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 분리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우조선 정상화의 대안 모색이 곤란하다고 봤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유치가 신속히 종결돼 대우조선이 정상화된다면 경쟁업체와의 협력적인 경쟁과 기술혁신,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통해 국내 방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과 한화그룹 간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유상증자 후 산은 지분은 28.2%(2대 주주)로 낮아진다.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외환위기로 해체되면서 유동성 위기 등을 맞아 200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산은 등 채권단 관리를 받아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