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동서고금을 막론, 지도자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미증유의 복합적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드리워지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저마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마리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때에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및 관료 등이 숙독해야 할 필독서가 나왔다.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 /디지털타임스 제공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적 사명, 시장과 정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한국경제 위기 구조에 대한 배경과 본질, 글로벌 환경 속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장관급)과 한국무역협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실물과 이론에 밝은 경제 전문가로 ‘새 대통령의 재임 5년 동안 적어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통령이 경제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경제문제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구조적 이해가 없으면 국가의 최고 경제운용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결국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각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등용해 정책을 펼 수 있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서 벗어나 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대통령의 경제관이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한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듯, 오도된 경제 정책뿐 아니라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시장 경제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흔히 시장경제가 효율성은 있지만 형평, 평등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은 ‘국가주의 경제사상에 종언’을 고하고, ‘시장으로의 귀환’을 이뤄 한국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발전궤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호의 대통령 경제론ㅣ김인호 지음ㅣ디지털타임스ㅣ280쪽ㅣ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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