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부동산PF 리스크 해소에 은행 더 역할 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은행권이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PF와 관련해 은행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로 각종 여러 지표들이나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금융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라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총 115조5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즉, 건전성 악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PF 관련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며 "실제로 지방의 현장에 가보면 저축은행 PF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5대 시중은행 부동산 PF대출잔액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4조600억원으로, 비은행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제2 금융권의 PF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 준다면 리스크가 도리어 포트폴리오가 될 뿐 더러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동산PF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에도 5대 금융지주가 돈을 적극적으로 내 PF사업자 재구조화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 관행이 지나치게 담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담보위주 대출을 한다는 건 분명히 시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PF와 마찬가지로 금융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에서 사채 또는 제3 금융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1 금융이 꼭 붙들어 매줘야 한다"며 "따라서 각종 금융 취약계층이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금융PF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전환을 폭넓게 확대하고. 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나치게 담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참에 금융개혁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과거 상환 이력 등 여러가지를 최대한 반영해 취약계층에도 은행권의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담보 위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정확한 신용평가가 되려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또는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쪽으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드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취약계층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연대이며, 이는 어려운 이들을 놔두지 않고 같이 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125조원 민생금융안정 대책에서 만기연장도 3년씩 해 주고 올 들어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2배로 넓혔다"며 "또 최근에는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현 상황이 어려울 수 밖엔 없지만 '같이 간다'라는 목적으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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