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일관계 나빠진 원인, 강제동원 대법 판결 강제집행이 문제"

한덕수, 전날 "한일 회담으로 가장 큰 돌덩이 치웠다"고 발언해 논란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일관계 나빠진 큰 원인으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언급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이후 한일 정상회담 진행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엔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으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집행하려는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 판결을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동원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배치되는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가 엄청 나빠지지 않았나. 가장 큰 원인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나 관련 기업 등 제3자 변제안을 제안했다.

▲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응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한 총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1965년 이후 외교적 기본 입장도 살리고 강제징용(동원) 피해자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만든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라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듣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관련한 피해 상황에 대해 청구권 문제를 최종 해결했다는 내용을 말한다. 즉 한국 측이 더 이상 배보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추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됐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할 순 없다”며 “현재 (정부의) 방법이 법률 판단을 충족시키므로 (대법 판결을) 위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한 총리는 제3자 변제안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 관련해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걸림돌'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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