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반응 대조

여·정 vs 야 ‘강대강 마이웨이’… 양측 첨예한 설전
국힘 김기현 “농업 경쟁력↓ 불보듯… 재의요구 당연”
민주 박홍근 “농민들 최소한 생존권 보장조차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권 끝났다”고 극언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 농해수위와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수십년간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고물가 관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농민을 배신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