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포퓰리즘" 주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의 길' 5차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유세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약탈에 항거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동학혁명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 국민 모두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행보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아는 분이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부 농정목표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출·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야당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온리 마이 웨이를 걸어온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동학혁명 정신을 운운하며 농심에 호소했는데, 후보시절 연설은 거짓말이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농정목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실 것이냐"라며 "식량 안보는 아니어도 불과 1년 만에 쌀값이 24.9%나 떨어져 농심을 태우는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 1년 새 농가 피해액이 무려 1조 50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경작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 가치 없는 농정목표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경쟁력이 담아지지 않는다"라면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으로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는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