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탄소중립’ 발맞춘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6일자 1면)을 받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연이어 나와 주목을 받는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지표와 대상 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 배출 영향을 검토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배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에선 지난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