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 발언·양곡법 거부' 놓고…野 "사과하라" 與 "진의왜곡"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민주 "거부권, 정부 존재 이유 부정"
국힘 "선의 앞세운 개입, 정치적 이해 얽히며 악법 변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성과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선 강대식·장동혁·김희곤·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윤관석·신정훈·정일영·이장섭·윤영찬·양이원영 의원,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실패를 주장하는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을 들며 맹공을 가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 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하느냐"며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상처받은 만큼 (한 총리는)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가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답하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고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더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제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 (총리의) 발언의 진의를 비틀어 비판하고 있다"며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 생산조정만으로도 쌀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사후적 시장 격리 정책을 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값이 대폭락했다"며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제거하자는 게 양곡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 농민을 배신했고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요건에 의하면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며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이라며 "양곡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 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겠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면서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