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 신속하게 승인해야”

대우조선해양 옥포1도크. 대우조선해양 제공

산업은행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4일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사일정을 지연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산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했고,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서 기술, 가격 등을 관리하는 방산시장의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반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되면 국내 조선업과 방산업의 경쟁력 저하, 협력사를 포함한 일자리 수만 개의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의견이다. 공정위가 방산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제기해 사실상 분리 매각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와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현재가) 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승인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이 잇따라 한화와 대우조선의 합병을 승인했는데도 국내 심사 일정만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자 지난 3일 브리핑을 열고 심사 경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자사 무기시스템 등 기술정보를 대우조선에 독점으로 제공하면 경쟁사들이 군함 입찰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 발표를 부인했다. 한화는 같은 날 “현재까지 공정위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받지 않았고 협의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가 국내에서 지연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