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건전성 평가 때 ‘지배구조’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감독할 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이는 자본적정성이나 유동성 등 다른 부문의 평가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은행을 둘러싼 유동성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경우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를 담은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이후로 진행돼온 각종 대책 마련의 연장선상이다.

일단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수단인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비중을 늘린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때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에 등급을 매긴 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자회사 출자 등을 제한한다. 금감원의 핵심 감독 수단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다. 이 평가는 6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금감원은 이 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경영관리 부문을 재편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항목은 확대 개편하고 내부통제 항목은 별도의 부문으로 독립시킨다. 경영관리·내부통제 부문의 비중은 현재 경영관리 부문 비중(15%)보다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영관리·내부통제 비중을 늘리려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 다른 부문의 평가 비중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은행을 둘러싼 불안이 짙어진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부문별 항목과 비중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은행업감독규정에 규정돼 있다.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부문별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은행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비해 금감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최소 연 1회로 정례화해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을 상대로 한 상시감시·현장검사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재차 고삐를 죄었다. 금감원은 이날 현안 중 하나로 발표한 ‘대출·수신 금리의 기준금리 민감도’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 대비 예금·대출 금리의 상승 폭(예금·대출 베타)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금·대출 베타는) 미국 주요은행이나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더 컸다”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기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도 반영돼 있는 만큼, 은행들의 ‘소비자 전가’라는 분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금감원은 상생금융 덕에 대출금리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2분기 중에 하향 안정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제유가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부각되고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시장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