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지방의회 해외출장, 계획부터 시민 의견 들어야”

외유성 논란·부실 결과보고서 작성 개선안 제시
벤치마킹 우수사례 결과보고회 정례화도 제안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에서 이효성 의원(국만의힘·대덕구1)이 기자들에게 프랑스와 독일의 우수 교육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같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광역·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논란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결과보고서에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계속되면서 ‘공무 없는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과 함께 부실한 결과보고서(인터넷이나 이전 보고서 베끼기나 짜깁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장의 경우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를 제외하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 등 유명 관광지 탐방뿐이었다. 타 상임위나 구의회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출장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할 것 △결과보고서에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거쳐 계획서를 승인받고, 그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 전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정책적 소견을 결과보고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하고,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 작성 전 동료 의원들과 지자체 공무원,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달 22일 시의회 교육위가 결과보고회를 통해 프랑스·독일의 우수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출장 후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민 없는 출장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 계속된다면 ‘혈세를 낭비해 여행을 다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