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이사회 정기 면담 강행… `관치 통로` 악용 우려

지배구조 감독 강화안 논란
최소 연 1회 소통 정례화 못박아
의장 포함 고위급 간담회도 진행
금감원 "글로벌 기준" 강조에도
업계 "이사회 독립성 훼손 될것"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이사회와의 정기 면담을 본격화한다. 관치 통로로 이용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강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치 금융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은행권 이사회와의 정기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의 이사회 면담 계획을 두고 관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못 박은 것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춰 볼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이상으로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급 간담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시 면담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은행별로 진행한다. 첫 번째로 KB금융지주·국민은행 이사회와의 면담을 준비 중이다. 올해 정기 검사 대상 은행의 경우 검사 종료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개별 회사별로 만나기보다는 여러 지주·은행을 모아서 그룹으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원장이나 수석부원장·부원장 등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도 진행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문서,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문서 등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검사에서는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한 진단 결과 나타난 지배구조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한다. 특히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관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사회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부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지배구조 원칙'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감독당국들도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사회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면서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게 종속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채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외이사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풀이 넓지 않다"면서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사외이사를 요청해도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