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감시·현장검사…가이드라인도 검토

은행권과 지배구조 모범사례 마련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상시감시·현장검사를 진행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됐다는 설명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제도적으로 살피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감원은 법규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 감독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평가해 은행이 고쳐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등 기존 내용들이 형식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많다"며 "감독에 더해 모범 관행, 즉 형식이 만들어지고 개선을 유도하면 공시 내용에도 실질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이사회 구성과 권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주요 감독당국처럼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부문 중점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은행별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도 유도한다.

면담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와 여타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한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모범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정기검사와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 등의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사례 확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에 관한 모범사례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추가로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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