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독립채산제?…‘혈세 먹는 애물단지’ 자초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 구리시 제공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혈세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매년 12억~14억원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정작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효율화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가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경기일보 4일자 5면)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7월 개관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경기장, 구리타워 전망대 등 5개 주민 편익 시설을 민간위탁(독립채산제 방식)을 통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 방식이지만 영업 손실분을 민간위탁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2년7개월(위탁기간) 동안 모두 37억778만1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연간 14억2천200만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앞서 코로나19 발병 이전까지도 연평균 12억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물은 개관 이래 상당 기간 구리시체육회가 수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관리·운영을 도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매년 12억~14억원대에 이른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시와 수탁자인 구리시체육회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희 의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만 영업 손실분이 시비로 지원된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설물은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수익이 30억원 정도 나왔는데 코로나로 16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30억원 수익 발생 때 12억원이, 또 앞으로도 연간 14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결국 이용자 수가 많든, 줄든 시의 보조금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다. 이용자 수를 늘리는 시의 적극적 홍보와 강좌 마련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영과 강좌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 등 시설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