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막힌 '한화+대우조선'…산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벽에 막히자 매각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7개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 합병을 승인한 상태에서 한국 공정위에서 기업결함심사가 늦어지자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위 심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방산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강력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오히려 한화의 투자로 대우조선이 정상화된다면 국내 방산업의 양적·질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회복과 기술혁신,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대우조선은 부채비율 1800%, 2년 연속 조단위 손실 등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한화의 투자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는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한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 정상화가 실패하면 국내 조선업, 방산업 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수만명의 고용과 수백개의 협력사 등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 초래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방산 부문 수직결합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방산 부문 분리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