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교육청 추경안 의결 막판 진통..예결위 6~7일로 연기

유효송 기자, 김지현 기자 2023. 4.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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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기존 원안보다 2000억원 이상 감액된 통합 추경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희연표(서울시교육감)' 사업이 끝까지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삭감된 규모 중 일부(4724억원)를 추경안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협의를 거쳐 지난달 또다시 절반 가까이 규모를 줄여 통합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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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기존 원안보다 2000억원 이상 감액된 통합 추경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희연표(서울시교육감)' 사업이 끝까지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돼 있던 시의회 예결위 회의가 취소됐다. 시의회는 오는 6일과 7일 다시 예결위를 열고 논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추경안을 최종 투표에 붙이겠단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은 당초 지난달 30~31일 교육위, 이달 3~4일 예결위를 거친 뒤 5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에서 늦춰진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 예산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12조3227억원으로 의결됐는데, 이는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보다 5688억원(4.4%)이 삭감된 규모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월 삭감된 규모 중 일부(4724억원)를 추경안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협의를 거쳐 지난달 또다시 절반 가까이 규모를 줄여 통합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른바 조희연표 사업으로 꼽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은 일단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학생 1인당 1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 예산은 기존 748억원에서 통합 추경안에서 29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자칠판 예산은 111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줄었다. 당초 올해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전 학년까지 보급을 확대하려 했지만, 중학교 2학년 학급에만 전자칠판을 보급하기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탓이다.

시교육청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수업을 확대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전면 보급에서 한 발 물러나 디벗·전자칠판의 효과성이 검증된 뒤 고등학교까지 도입하기로 양당과 협의한 후 추경안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결위와 본회의가 조정된 일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이미 합의된 통합 추경안인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디벗과 각종 사업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일 우선 조 교육감이 시의회에서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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