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 G8 참여로 국제사회 기여…미국 역할 해달라"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 편입 조력 등 네 가지 이슈를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70년 한미동맹의 역사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며 "한미동맹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제언으로 먼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통상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시너지를 낸다"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 '윈윈'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은 청년세대"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후속세대의 번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으로 G7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G8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 직무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G7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자유·경제 선도국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한국의 G8 참여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 존 햄리 CSIS 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한미동맹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진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최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해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강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연구·개발(M&A) 규제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IRA 세부 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양국 상호 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세계 주요 기술·혁신 선도국가"라며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규범 제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새로운 통상 질서 구상 과정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