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까지 부푼 이상 외화송금…구속에 면직까지

금감원, NH선물 등 13개사 위법 혐의 확인
"임직원 면직, 영업정지 등 최대한 엄중 처벌"

지난해 금융권을 뒤숭숭하게 했던 '이상 외화송금' 후폭풍이 거세다. 13개 금융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송금 규모만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초기 4조원대에서 시작해 4배로 커진 규모다.

이와 관련해 19명이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면직 등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및 업체 수/그래픽=비즈워치

금감원은 4일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와 처리계획을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사태는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상 거액 외화송금 사례를 금감원에 자진보고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발견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불어났다. 파악된 이상송금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달러/원 환율 변동성도 확대된 영향이다. ▷관련기사: 깔수록 느는 '이상 외화송금'…33.7억→65.4억→72.2억달러(22년9월22일)

금감원이 초반 2개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찾아낸 송금 규모는 33억7000만달러, 당시 환율로는 4조1000억원(달러/원 1217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중간 조사 결과로는 12개 은행, 혐의업체 82개사(중복 제외)에서 이상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 발표 당시 환율로는 10조1658억원(달러/원 1408원)으로 6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결과에선 NH선물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금융사로 추가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이 회사에 대한 외화송금 검사를 실시했고 총 50억4000만달러 규모를 적발했다. 이상 송금 금융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이상 외화송금이 적발된 금융사는 총 13개사, 규모는 122억6000만달러(현재 달러/원 1315.2원, 16조1195억원)다. 

금감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검사 자료는 수출입을 가장한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선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해 8명,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상 외화송금 구조/그래픽=비즈워치

금감원은 지난달 말 13개 금융사 중 9곳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면직 등의 수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상 외화송금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화송금시 은행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 등 이른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도 검토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규모도 크고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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