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근처 어린이집·유치원 빈자리 한눈에 확인한다

유보통합 조직 구성 ‘논란 속 완료’
8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 시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등 유보통합 과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영유아 학부모들이 집 근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빈자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로 인한 불편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출범부터 위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갈등도 노출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1차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추진위에 보고한 ‘2023년도 중점업무 추진(안)’에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앞두고 두 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작지만 현장의 효용성이 큰 과제’를 오는 8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원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유치원 결원 정보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처음학교로’에서, 어린이집 결원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원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연구 등을 거쳐 효용성이 높은 다른 격차 완화 방안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앞서 실무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데 이어 이날 유보통합추진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앞으로 유보통합 관련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연구자문단을 꾸려 조직·재정과 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교육과정, 통합 모델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소속 보육노동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보육노동자들의 추진위 참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잡음도 나왔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애초 지난 2월 중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 달 이상 일정이 지연됐다. 추진위는 정부위원 6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 각 3명,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인사 각 1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각 1명,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계 전문가 각 3명씩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계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위원을 동수로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양쪽 모두가 위원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함미영 보육지부장이 교육부로부터 위촉동의서까지 받았지만 추진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진위에 참여한 유치원·어린이집 대표자 4명 중에서 유치원 교사·보육교사의 몫이 각각 한 자리씩밖에 없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단체 등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불편해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가져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3일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추진위원회에 2명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