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부터 재외동포도 집에서 민원서류 뗀다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4.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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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국무회의 통과
어디로 갈지.. 소재지는 미정
외교부“다양한 의견 수렴중”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들에 한해 국내 민원서류를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외교부는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게 되면 향후 이같은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국적 동포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디지털 민원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업을 담당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외교부 조직 중 일부를 떼내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도 합쳐지면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는 구조다. 재외동포청장 산하에 재외동포청 차장 및 기획조정관·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 3개 관·국이 생기고, 별도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도 생긴다. 이에따라 외교부 인력 28명, 법무부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지역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강화, 재외동포들을 위한 24시간 원스톱 민원지원 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업무 수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역별 구분이 없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북미·일본·중국 등으로 세분화하고, 재외 공관을 직접 대면 방문해 신청·처리해야 했던 각종 민원업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다만 신설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재지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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