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금송묘목 지원, 미세먼지 저감용"…검찰에 반박

기사내용 요약
검찰 지난 기일서 금송 묘목 '북한 고위직 향한 뇌물' 주장
재판부 오는 7일 이 전 부지사 구속기한 연장 여부 검토 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경기도가 묘목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보낸 금송은 "미세먼지 저감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이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한 품종이라며 "북한 고위직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6차 공판기일에서는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강 전 회장에게 "북한에서 대기가 오염되는 경우 남한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 협력해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 "금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종으로 선정된 묘목"이라며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통일부에서 (금송이) 승인된 거 보면 산림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대기질 개선은) 중요한 화두"였다며 "통일부는 아무 물자나 승인해주지 않는다. 묘목의 경우 산림청에서 했겠지만, 이 역시 긍정적이어서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해당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보내는 일종의 뇌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묘목 및 밀가루 지원 명목으로 아태협에 15억원을 지급했다. 아태협은 이 중 7억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가지고 나가 별도 사업자를 통해 5억원을 금송 등 묘목 등을 사용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묘목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중국 단둥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에서 묘목을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내부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 등을 토대로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에게 "북한에서 단둥에 있는 금송을 특정해 지원 요청을 하고 이화영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 산림과에서는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대 요청을 냈음에도 정원수를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제공했다면 이는 일종의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법적으로 뇌물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등이 반영돼있을 수는 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9~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추가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이달 중 만료되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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