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에 1원도 못 줘”에도···올해 첫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
정부가 올해 처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신규로 승인된 민간단체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1건 2억4000만원 상당”이라며 품목은 영양물자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승인 관련) 구체적 내용은 민간단체 입장과 사업 성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은 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면 계속 승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사실을 보고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해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 발언 취지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과거 인도적 지원 외에도 정상회담 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경제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북한을 지원한 부분에 관련한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1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 뒷돈을 주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줬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 없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금 물밑에서도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이 이웃과도 그렇고 국제기구와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배후에 있을 때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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