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가능성↑…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이상일 용인시장(오른쪽)이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만나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설립시 중앙투자심사 대상 제외를 중요 내용으로 교육부가 공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전날 완료됐다.

개정안에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흥역세권 주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6000가구 이상 거주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용인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인프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취임 이후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을 수차례 만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됐다. 본격적인 법률적용이 가능한 4월 하순부터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의 학교설립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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