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깡통 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동참" 촉구

조 의원, 대책위·시민단체 등 공동기자회견
사회적 재난 수준, 개인권리 한계 '집단 구제' 절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 촉구. 조 의원실 제공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 피해자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공동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 전세'와 '빌라 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 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 구제책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번 임차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피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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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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