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표적감사했다”...공수처 고발인 조사 출석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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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수처에 고발인 자격 출석
최재해·유병호 무고 등 추가고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관련 피켓을 든 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4일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했다.

전 위원장은 공수처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감사원의 매우 이례적인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받으면서 참담한 정치적 현실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신바 있다”며 “현실은 정반대다.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법과 원칙은 가장 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무너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했다.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용 표적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법령에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전 위원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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