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유재산 매각을 '도둑질' 지칭한 TBS에 행정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정부 국유재산 매각 방안에 대해 왜곡해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8월 17일 방송은 정부가 매각 대상 국유재산 9건은 '위탁개발재산'임을 명시했음에도 진행자가 마치 '노후관사', '유휴지'로 속여 매각하려는 것처럼 발언했다. 또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행정재산 처분과 무관함에도 "정부가 행정재산 매각을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매각 대상 '위탁개발재산' 9곳의 연간 임대료 수입은 총 28억 7천300만원임에도 "한 해 120억씩 임대료 수입 가치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방송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짓말", "도둑질", "범죄"라는 등 관계 부처 및 공무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불명확한 내용이 확인됐음에도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해 비난하는 건 객관성 위반이라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성욱 위원도 "마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나오는데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부가 팔려고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이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만 매각 대상에서 연간 임대 수익을 잘못 언급했기 때문에 권고 의견이지만 명예훼손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음에도 해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역전했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8월 1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충돌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한 장관이 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해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2022년 8월 22·2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다.

한편, 훈련사 강형욱 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tvN스토리 '고독한 훈련사'(2월 9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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