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총선 앞두고 선심정책 또 등장

[레이더P]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20~30대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며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다. 그 현장에서 이 대표가 기본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본대출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셈이다. 기본금융이란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인데,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대출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금융 대책으로 모든 성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제안됐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고 기본대출을 신청할 시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청년층,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한 대환대출 방식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기본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논의를 거쳐 ‘기본사회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공정경제, 횡재세 등에 관해 토론회를 열고 오는 8월께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표 기본사회’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