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인상률 공방 가열
<출연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할지 입니다. 인상률이 3.95%면 1만 원대로 진입하는 건데요. 역대 인상률과 비교해볼 때 3.95% 이상 인상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그런데 최저임금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한편, 노동계에선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8>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일단, 3월 물가 상승폭이 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근원물가 오름세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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