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4개소 위반 적발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작성을 대행하는 관내 환경영향평가업체 2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을 포함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조사를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뤄졌다.

특히 거짓 및 부실 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 확보,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등록요건인 기술 인력 부족 3개소, 법정 필수 교육 미이수 1개소 3명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점검을 실시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 인력 부족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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