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G8' 합류?…러시아 빠진 자리 노린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선진 7개국(G7)에 한국을 정식 멤버로 넣어 G8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G8 참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에선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언급이 줄을 이었다. 특히 한국이 G7 국가와 대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한 만큼, G8 국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미국 워싱턴 D.C.를 화상으로 연결한 이날 웨비나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덕분에 세계 경제의 G7에 상응할만큼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한국이 G8으로 참여해 가치동맹 국제질서 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큰 도전을 받는 시기"라며 "동맹의 모범사례인 한미동맹이 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8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의 모임을 지칭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다. 김 대행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의 공백을 한국이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이제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 기업과 학계, 전문가 모두가 파트너십 도약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G7 체제 하에서 한국은 이미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 인사들도 한국의 도약과 위상 변화에 동의했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국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변화를 느낀다"며 "한국이 스스로를 변방의 작은 나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스스로 중요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에 탄복한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한미가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글로벌 어젠다를 같이 다뤄야 한다"며 "양국이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강 미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키고 보완해 왔던 규범(Rule)은 중요하다"며 "규범 덕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발전을 이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다자간 노력에 참여해 국제규범 수호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매튜 굿맨 CSIS 부회장은 "G7는 시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국가들"이라며 "G7를 확장해 한국과 호주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맨 부회장은 "G7는 동호회 같은 동아리가 아니고,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새로운 아이디어, 방식,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이 G7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합류해야 한다"며 "G7은 더욱 실리적이고 행동지향적 집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20은 실행력이 약하다"며 "한국은 (G7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미 해군연구소 이사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국가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정책의 중심에 뒀다는 점을 (미국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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