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에 김동연 "여야대립 확산 기폭제 되지 말아야"

“농가생존 위해 얼마나 관심갖고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 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김 자사는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장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재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정부는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