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양곡관리법 공포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했다”며 “식량주권 사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안정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했다”며 “식량주권 사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던 농심과 민심의 소리는 더 이상 윤석열 검사정권에는 갈 곳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면서 “농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인데도 대통령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포퓰리즘법안’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실을 새로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허비할 때는 언제고, 백년대계인 농업 정책 입법을 거부하는 무지를 드러냈다”면서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농업과 농민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농업을 포기하면 나라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우선의 거부권 행사로 이번 법안의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농어민이 죽어 나가겠지만 미래에는 아이들과 민족, 나라가 죽는 길임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농민 단체는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단행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대통령은 농심과 민심을 무시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