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가부채·나라살림적자 악화일로…재정건전성 해법 찾아야

[그래픽]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원형민 기자 =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출에 쓰고 남은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원에 그쳤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원 늘었는데도 나라살림 적자는 117조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천억원 늘었다. 이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95조9천억원)은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90조6천억원)보다도 26조4천억원 늘었다. 이같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는데 나라 살림은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추경 등을 통해 수십조원의 현금이 지출됐다. 세금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규모는 1조원에 불과했다. 막대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기보다 지출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 증가 양상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는 2천326조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0조9천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195조3천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작년 정부의 총수입(617조8천억원)보다 지출(682조4천억원)이 컸고 이런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천억원 늘린 여파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97조원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에 달했고 1년 전 46.9%에 비해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62만8천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원에 이르렀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국가 재정 상태가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산보고서에 근거하면 GDP 대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최적의 해법을 속히 찾아야 할 때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감소 양상은 전반적인 경기 악화 등이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재정 악화 양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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