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건의…주택정책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 등

대구시 제공

금리 인상과 공급 물양 급증으로 인한 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대구시가 중앙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비롯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 임대사업 추진, 환매조건부 매입 등이다.

또,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다.

이는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그동안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를 비롯해 주택청약 6개월 거주제한 폐지와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른 신규 분양물량 공급 조절,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을 추진했지만, 미분양 주택은 계속해 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 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7만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예정 물량은 3만6000여 호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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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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